2020 한국 부채 ' 1100조원 육박'

잔액 증가 지속될 전망

코로나19·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영향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5.14 21:25 수정 2020.05.19 11:58 조회 457
육체노동 정년 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지난 8일 기준 10984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783000억원 급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5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657000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3449000억원으로 12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액 잔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영향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에서 11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 10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3000억원(지방비 21000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34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영향이 크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 특수채 발행 증가로 이어졌다.

당분간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내 재정 건전성은 외국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나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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