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5배 빚 증가

정부, 부채율아직 괜찮아

국가 부채 급증 대안없어

정부 정책의 빛과 그림자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5.15 09:50 수정 2020.05.19 22:08 조회 329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등 고용 안전망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판 뉴딜'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도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밝은 빛'만 내세우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에 대해선 모른 척해 온 것이 지난 3년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성장률의 네 배에 달하는 증가율(9.1%)512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들어서도 투자, 고용,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자 예산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산을 더 늘리는 조기 추경을 추진했다. 결국 코로나를 명분 삼아 3~4월에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찍어야 할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원대로 늘었다.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어 빚을 더 늘려도 괜찮다" "국가부채비율이 60% 선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국가부채비율이 2023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 국가부채비율이 45% 선을 넘게 된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인 데다 해외 순자산이 3조달러가 넘어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채는 절반가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수요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은행·보험사가 대부분 소화하며 외국인도 16%를 갖고 있다. 너무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탓에 국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란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적자 국채 남발과 국가부채 급증은 먼 산의 불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다.

 

<기사 인용: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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