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에 나선다!

6월 11일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발표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6.11 16:46 수정 2020.06.12 11: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1일「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해 오고 있다.

* 현장중심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규제애로 해소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대책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전체(11건) 대비 63%를 차지하며,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완화**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 배합비율 표기시 오차범위를 허용하여 비료업계 행정제제 부담완화

** 개발전담 조직보유, 종업원 규모 등 대기업에 유리한 선정·평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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